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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세주 의원, 민간 구급차 셧다운 우려, 경기도에 대응 방안 촉구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민간 구급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셧다운 우려마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민간 구급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군은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으며, 담합에 의한 응급 이송 체계 교란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 실태’를 제출받은 결과, 경기도가 민간 구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 실태점검을 통해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의무 미이행’ 2건, ‘구급차 용도 외 사용’ 1건을 적발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이송업 변경허가 및 구급차 운용신고 위반’ 1건,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위반’ 3건, ‘타 시도 무허가 영업’ 3건 등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민간 구급차 운영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송업체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민간 이송업체 간 과잉 경쟁에 따른 담합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송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응급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황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민간 구급차가 보완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응급환자이송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