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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속 부서(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빈대 피해 예방 종합대책 철저 추진 및 열악한 복지시설과 다중밀집 지역 방역 강화,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대책,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 위한 복지국-보건건강국 간 TF팀 구성 운영, 장애인 예방접종 시 방문 접종 추진,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다.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030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참여자 7,496명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답변이 전체 97.3%인 7,339명에 달했다. 도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20~30대 여성 대상 유방암 조기진단 혈액검사 비용과 2차 초음파 비용을 지원했다. 당초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월 조기 종료됐다.
또한, 위원들은 마약 치료 및 재활시설 부족, 한의약 육성 정책 미흡, 발달장애아동 치료 공공의료기관 부족,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 가동율 저조,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부족, 민간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시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국제의료 교류 확대, 공공심야약국 현실화 방안,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성, 경기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지역 및 소득별 건강권 문제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도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며 “보건건강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전문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도민 누구나 아프면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1,400만 도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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