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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준환 의원, 환승센터 예산 전액 삭감… 원인 파악, 문제개선 노력 필요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4일(금)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및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들며 각 사업별 재정 부담률을 묻자, 집행부는 “환승센터는 국비 30%, 도비 20%,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도비와 시⋅군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초기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웠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1억 3천만 원 전액을 비롯해 수원역⋅의정부역⋅조치원역⋅아주대삼거리 환승센터 등 예산 모두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승센터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올해 7월 실시계획인가를 낸 이후로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약 30억 원의 도비가 편성됐는데 내년에 착공은 가능할지, 또 착공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지매입은 부지 소유주와의 문제 등으로 단번에 매입을 못할 수 있다”며 “공사비는 부지매입이 먼저 완료되고 난 뒤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매섭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 증액을 짚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가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이 줄었는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은 157억 원이 더 증액됐다”며 “철도정책과는 철도정책 업무추진비로 52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철도항만물류국장 1,300만 원, 부서운영비로 420만 등 2022년 대비 총 1,35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다.
이에 “세수도 부족하고 도 재정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4일(금)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및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들며 각 사업별 재정 부담률을 묻자, 집행부는 “환승센터는 국비 30%, 도비 20%,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도비와 시⋅군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초기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웠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1억 3천만 원 전액을 비롯해 수원역⋅의정부역⋅조치원역⋅아주대삼거리 환승센터 등 예산 모두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승센터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올해 7월 실시계획인가를 낸 이후로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약 30억 원의 도비가 편성됐는데 내년에 착공은 가능할지, 또 착공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지매입은 부지 소유주와의 문제 등으로 단번에 매입을 못할 수 있다”며 “공사비는 부지매입이 먼저 완료되고 난 뒤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매섭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 증액을 짚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가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이 줄었는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은 157억 원이 더 증액됐다”며 “철도정책과는 철도정책 업무추진비로 52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철도항만물류국장 1,300만 원, 부서운영비로 420만 등 2022년 대비 총 1,35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다.
이에 “세수도 부족하고 도 재정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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