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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23일, 24일 소관부서인 환경보건국과 재정경제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종성 의원은 환경정책과의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미 지난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남동발전소 주변 주민의 피해를 언급하며 발전소 현대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분당동 남동발전소 등 4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 날 감사에서 해당 지원사업이 부서의 단순 물품 구입, 시설물 설치 등 사업취지와 무관한 내용인 것, 다른 부서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시설로 인한 분진, 소음, 악취 등 환경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지원사업이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간담회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사업도 발전소 인근 주민을 위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