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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명규 의원, 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재정 위기 의식 촉구.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7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보다 3,406억원 감소한 21조 9,939원의 교육재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의 지출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작성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안의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을 보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재정 지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같은 재정계획안에서 서로 합치되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재정계획안 내용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이 상반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안의원은 “교육의 대전환 시기에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한 때”라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신중하고 정치하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재정 측면에서 비상한 시국이라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위기의 교육재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인식과 고민이 교육주체들 전반에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경기도민들께 어떤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지역 교육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역의 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홍보 기획 기능과 관련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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