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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 일 대표발의 했다 .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 월 25 일 ’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을 활성화시키는 법안 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 ․ 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 ②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 배까지 허용하되 ,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 를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 ③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병욱 의원은 “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 ” 라고 지적하면서 “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되었다 ” 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