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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영 의원,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확장재정 문제점 파헤쳐 |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29일(수) 제372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조인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2021년 발행한 공채 1조 3,466억 원의 환급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이 문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며 “2026년 예상 채권매출액이 1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환급해야 할 3,466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상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도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道 확장재정 방침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줄고 있기에 현 추세라면 2026년 이후 재정안정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며 강력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큰집 격인데, 큰집에서 돈을 다 써버리면 작은집은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냐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원활하게 기금을 융자하여 부족한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확정재정은 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 방식을 이상적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남겨놓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기금관련 집행부서의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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