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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이 대표 발의한 ‘ 느린학습자 ( 경계선 지능인 )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 ∼ 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 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 또래에 비해 인지 , 정서 ,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 부적응 ,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 · 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 인식개선 및 교육 ·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앞서 안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에서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 " 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학부모 네트워크인 ( 사 )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 경계선 지능 ,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안민석 의원은 “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 고 밝혔다 .
이어 안 의원은 “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약속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