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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근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지원사업 미흡한 운영실태 지적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5일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의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옴부즈만 사업이 유연하고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원래 취지의 옴부즈만 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