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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창근 예비후보는 12월 14일 예비후보 등록, 성남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용적률 최대 300% 적용’ 등의 국회의원 출마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보는 “성남 원도심이 철거민을 이주시킨 실질적인 1기 재개발 지역이며, 뒤에 개발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에 낙후된 정도는 성남 원도심이 더욱 심각하다. 그런 이유로 1기 신도시 중심 특별법은 심각한 역차별이며,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민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성남 원도심 재개발은 건축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성남 원도심도 최소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용적률 300% 적용, 다세대 밀집지역 주변 국공유지 포함 개발 허용, 각종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고도 제한 완화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근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입장문
[성남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300%) 상향 중원신도시 건설!]
저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 용적률(300%) 상향, 2. 다세대 밀집지역 주변 국공유지 포함 개발 허용, 3. 도시, 건축규제 완화, 4.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5. 행정절차 간소화, 6.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이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정비 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용적률 완화, 도시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요건 완화, 완화된 용적률 대비 일정 비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반영 등의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2024년 4월 시행령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다만 50년이 넘은 철거민 정착촌인 성남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역차별받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사실상 성남 원도심은 대한민국 최초의 재개발 지역이지만 주거환경이 1기 신도시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 시급한 곳이 성남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현재 성남시 조례로는 265% 미만의 재개발만 가능합니다. 성남 원도심은 1기 신도시보다 서민 거주 비율이 높고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적용하려는 용적률 300% 보장이 반드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오성수 시장 재임 때 건설된 빌라(다세대) 밀집지의 역은 당시의 특례법에 따라 건축되었는데, 손 내밀면 옆집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30평 분양지에 다닥다닥 집을 짓게 했고, 30년을 훌쩍 넘기다보니 주거환경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곳을 재개발하려니 최대한 용적률을 적용해도 300%를 넘기지 못해, 현재 적용된 용적률(350%)을 감안하면 영원히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무리한 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지금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의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성남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법 적용은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의 당연한 권리보장입니다. 성남 원도심에도 용적률(300%) 상향, 다세대 밀집 지역 주변 국공유지 포함 개발 허용, 도시,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비롯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고도 제한 완화 문제 해결은 필수입니다.
윤창근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1년째 성남에서 살고 있고 16년의 시의원 활동 경험을 살려 원활한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법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적률 300% 상향 등의 노력으로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성남의 중심 중원구를 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원구, 수정구 원도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