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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출신’ 국민의힘 김원재 예비후보(수원무 )가 7 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사 인권 탄압 ’이라는 내용의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에 관하여 “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 예비후보는 “ 대부분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와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며 “헌법상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응급실 운영 등 필수의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허용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필수의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직업윤리뿐 아니라 유엔 인권위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건강권에 배치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김 원재 예비후보는 “제가 근무하던 유엔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의사들의 인권 문제가 아닌, 극빈국과 분쟁지역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인권문제를 다뤘다 ”며 “ 유엔 인권위에서 유럽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평균 이하의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닌 의대 증원을 문제삼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의 제소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김원재 예비후보는 “정말 부끄럽다 ”며 “오히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한다면 , 유엔 인권위에 제소되어야 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고 집단행동을 부추긴 일부 세력일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