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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드높이는 상향평준화가 평택시 교육 개선의 선결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선진화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교육 국제화특구 유치’, ‘고교평준화’와 ‘우수 학교 설립’ 등 평택시 교육혁신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학교 근거리 배정이 현안으로 등장한 것과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로 진학하려면 배정방식을 ‘희망순위 추첨’에서 ‘근거리’를 기준으로 바꾸거나, 학군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학군 조정과 배정방식 변경안이 경기도 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근거리 배정이 이뤄지려면 지역별 학교 교육의 질의 편차를 줄여서 어느 중학교에 입학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지 근거리 배정으로 인한 기존 명문고 진학 기회를 상실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회를 거쳐 중학교 배정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교평준화를 비롯해 경기남부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중점고, 국제고, 특성화고 등 다양하고 우수한 학교들이 곳곳에 들어서서 적성이나 자질을 고려해서 진학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평택시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근거리 중학교 배정과 고교평준화와 같은 대도시 수준의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때 유의동 국회의원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김현정 후보와는 달리 “고교평준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포승읍의 경우 통학거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며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 후보는 “더 이상 학교가 없는 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고교평준화를 늦출 수는 없다”며 “학교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설립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 중학교 배정이나 학군 조정, 교육부 정책사업 유치와 우수 고등학교 설립 등을 논의하고 직접 챙길 수 있는 협의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대표, 교육당국, 지방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택시 민·관·정 교육 선진화 추진 기구’ 출범과 상설화를 제안했다.
‘평택시 민·관·정 교육 선진화 추진 기구’를 상설화해서 ▲경기남부 과학고 유치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한 국제 교육과정 제공과 국제고 설립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지역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에너지·자동차·해양과학 특성화고 신설 등과 같은 혁신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역 교육 혁신프로젝트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별도로 배치해서 주민과 교육당국의 의견 수렴을 비롯한 협의기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이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평택시는 3개 중학군과 8개 중학구를 두고 있는데, 평택중학교를 비롯한 10개 중학교가 속해 있는 평택중학군의 경우 평택시는 물론 천안시와 안성시에 이르기까지 10개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리 배정이 이뤄지면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원하던 학교에 진학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따라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통한 국제교육과정 도입과 우수 학교 설치를 통해 평택시 전반에 결친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약발표문]
“평택시 교육 혁신 로드맵 추진으로,
중학교 근거리배정과 고교평준화 실천”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학교 근거리배정이 평택지역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지역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평택시 교육혁신 로드맵’ 마련과 추진이 선결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60만명을 돌파하며 전국에서도 3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 온 고교평준화를 앞당기고, 희망순위 추첨에서 근거리 배정으로 중학교 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중학교 이전과 때를 같이해서 용죽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평택중학교를 비롯한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중학교 배정방식을 희망순위 추첨에서 근거리 배정으로 바꾸거나, 학군을 분리해야 합니다.
중학군 조정과 배정방식 변경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중학교 배정업무 개정안이 평택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서 공포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리 배정방식이 도입되려면 지역별 교육 편차가 적어서 어디에 진학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택시처럼 고등학교가 서열화하고, 일류고 진학실적에 따라 중학교 선호도가 차이를 보인다면 특정 중학교 선호현상 때문에 근거리 배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때 유의동 국회의원과 고교평준화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때 유 의원은 고등학교가 없는 포승지역을 예로 들면서 고교평준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는 학교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이 고교 평준화와 중학교 근거리 배정방식을 미루는 이유가 돼선 안 됩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3개 중학군과 8개 중학구가 있습니다.
평택중학교를 비롯한 10개 중학교들이 속한 평택중학군은 평택시는 물론 천안시와 안성시에 이르기까지 30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8지망에 이르는 희망순위 추첨방식을 통해 진학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희망순위 추첨방식에서 근거리 배정으로 평택시의 중학교 배정방식을 바꾸려면 곳곳에 경쟁력있는 우수 고등학교들이 자리잡도록 해서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근거리 배정으로 인한 기존 명문고 진학 기회를 상실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회를 거쳐 중학교 업무 배정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 글로벌 평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여건이 개선돼야 합니다. 자녀의 적성과 자질에 걸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돼야 합니다.
중학교 학군 조정과 배정, 그리고 고교 평준화와 특성화고 설치 등은 지역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방 교육당국 등이 함께 뜻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택 교육의 선진화는 100만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핵심과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김현정이 당선된다면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당국,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교육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민·관·정 평택시 교육 선진화 추진기구를 상설화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협의기구에 참여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관계 당국, 지방의회와 협의하고 현안들을 챙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중 협의기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협의기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남부 과학고 유치 ▲지역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에너지·자동차·해양과학 특성화고 신설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한 국제 교육과정 제공과 국제고 설립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등을 정부·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뜻을 모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평택시 교육혁신 이행계획(로드맵)을 짜고, 우수한 고등학교들을 곳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멀리 떨어진 이름난 중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해서 나름대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장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와 자율고, 국제고, 특성화고까지 지역 청소년의 적성과 자질을 살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 ‘100만 글로벌 평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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