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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5일(화) 제291회 임시회 한국전자기술원(KETI) 매각 안건에 대해 정당한 토지 보상을 위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11일(월) 본회의 국민의힘에서 재상정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안가결되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고병용 위원장은 “한국전자기술원(KETI)과 2001년도 MOU에 따른 매각조건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최대한 성남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리하게 해야한다.”라고 현재 매각 조건에 대해 반대하였다.
또한 “매각 조건을 소유권 재임대 방법 등 1안, 2안 등을 만들어 안건별로 고려 후 재논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각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다른 의견으로는 “야탑동 부지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변동 후에는 감정평가액이나 시세가 높아질텐데 매각 금액을 한국전자기술원(KETI)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었다.
원안으로 매각된 안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 21년도에 분당구 삼평동 부지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으로 5천5백억원에 매각하려는 것을 반대하여 결국은 최종 8천377억으로 매각된 사례가 있다.”라며 “성남시 세수를 만들어 내고 지켜야 하는 시의회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건으로 가결시키는건 독립적이지 못한 결정이다.”라며 본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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