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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노총은 줄곧 정부에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특히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노총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장의 요구보단 현실성이 없는 원론적인 대응책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최근 벌어진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사례와 같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방준영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청년 위원의 현장 발언, 김명수 공노총 소속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 속에 쓰러지는 공무원 노동자를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얼마 전 후배 공무원을 지켜주지 못했다. 지난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근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공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3.6%는 이직할 의사가 있냐는 문항에 '있다'라고 답을 했고, 주된 사유로 '낮은 보수’ 다음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라 답할 정도로 악성 민원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이제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흉기 없는 살인'이다. 더는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말한 공노총 자체 설문조사에서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이야기한 것은 정부가 말하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사례별 유형과 악성 민원인 성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방준영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은 "민원(民願)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악성 민원은 어떠한가? 지난해 공노총 설문조사에서 주된 악성 민원으로 꼽은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였다. 이미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처리하라는 자체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라는 의미의 '민원(民願)'이 아닌 악성 민원인의 원망이라는 뜻의 '민원(民怨)'이다"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유포되고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 욕먹는 건 기본이고, 폭행당하는 게 일상이며, 신변잡기식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소송을 당해도 순전히 공무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 그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는 그저 현실성 없는 대응 정책만 내세우며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떠나간 동료를 위해서라도, 남아 있는 선‧후배와 동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악성 민원에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악성 민원을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를 지원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그때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명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해가 갈수록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년 공직사회를 떠나가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불행한 사태가 재발했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수십 년간 친절, 신속, 무조건 해결만을 강요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감정노동자인 공무원의 인권은 없어졌고 남은 것은 죽음, 질병, 퇴사뿐이었다"라며,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을 처벌하여야 한다. 필요한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녹화·통화녹음 시설을 운영하고,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는 전담 대응팀에서 조사하고 기관장 명의로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범죄이므로 처벌·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인이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민원 응대 인력을 확대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원을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며,
"민원 관련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 괴롭힘 목적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정보공개 청구나 사익추구형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김포시청 사건이 발생한 후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여주기식, 땜질식 대책을 마련하여서는 안 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접하고 공무원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할 때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구하며,
참석자 전원이 정부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악성 민원 고소·고발 의무화, 기관장 책임 강화',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 인력 확대, 예산지원', '악성 민원 대응 TF에 공무원노동조합 참여'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낭독을 마무리했다.
공노총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악성 민원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양대 노조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추가 기자회견과 집회 등 악성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악성 민원=범죄'라는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4. 3. 1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