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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과 함께 청정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18일 일곱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실속없는 원전에 매달려, RE100달성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면서“우리나라 천연가스의 수입 통로이자 대표적인 에너지항구인 평택항을 거쳐 청정수소를 도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지역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평택시는 2026년 청정수소실증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평택시는 2028년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기존 에너지 부두를 거쳐 해외에서 도입한 청정수소를 이용해서 생산한 친환경 전력을 RE100 달성이 시급한 기업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시는 산업용 전기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분산에너지법 규제특례를 통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농지를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의 잠재력이 크고 가축분뇨,음식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또한 유망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RE100달성이 어려워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근로자들이 떠나게 돼 산업도시인 평택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원전에 집착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RE100대응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둔감한 무능의 표본이자 우리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위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은 어려우니, (무탄소에너지처럼) 탄소를 낮추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이 필요한데, 필연적으로 원전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2030년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전날 전국 250여개 탈핵단체들이 공동성명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하면 원전지역이 핵폐기장으로 전락하고, 핵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용인해 지역 주민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신규원전을 최소 3기 이상 건설한다는 계획을 반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송배전과 폐기물 대책없이 원전을 더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RE100달성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RE100으로 인한 계약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지구촌 RE100캠페인을 벌이는 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RE100 2023’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RE100가입 165개사중 40%가 한국을 신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집약된 평택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나라 경제도 어려워진다”며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RE100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원전과 탄소저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이상 원전을 내세워 RE100을 낮춰 평가하면 안된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