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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3 년 10 대 마약류사범이 1,066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 마약류사범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10 대 마약류사범이 1,066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 10 대 마약류 사범은 2018 년 10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6 년만에 10 배 이상 증가했다 .
2018 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총인원은 8,107 명이었으나 2023 년에는 17,817 명으로 6 년만에 약 2 배 늘어났다 .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 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이다 .
특히 , 10 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는 다른 세대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10 대를 제외한 세대 중 마약류사범 증가 폭이 가장 큰 20 대는 6 년 동안 약 4 배 증가에 그쳤다 .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크게 증가했다 . 경찰청의 ‘ 직업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 ’ 에 따른 학생 마약류사범은 2018 년 140 명이었으나 2023 년 988 명으로 6 년만에 약 7 배 늘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3 년 초 , 윤석열 대통령이 ‘ 마약과의 전쟁 ’ 을 선포했지만 자료에 드러난 우리 현실은 비참한 수준 ” 이라며 “ 특히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 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은 심각한 문제 ” 고 강조했다 .
또한 , 강득구 의원은 “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인만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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