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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성남기지」이전에 대한 입장문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되다가 무산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로 논의되다가 항공경로를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선거용으로 다시 사용하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성남 출마 4인방이 ‘서울공항 이전 공동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성남시민이 바보도 아니고 매번 선거 때마다 지키지도 못할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니, 정치인들이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마저 2023년 1월 경기도지사 295개 세부 공약에서 ‘서울공항 이전’을 빼버렸는데, 성남 출마 4인방은 총선을 앞두고 도지사가 버린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오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서울공항은 대통령 등 귀빈이 사용할 때만 쓰는 대외명칭이고, 정식명칭은 「공군성남기지」이다. 본래가 공군 작전을 위한 기지이며, 국가 비밀에 속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 북한의 전쟁 위협과 핵무기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은 외국에서 발사한 위성을 빌려서 북한을 정찰하고 있지만, 위성의 한계는 일정하게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서 꼭 보고자 하는 시간에 살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다. 이 정찰기들 덕에 우리나라는 대북 정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 안보와 정보 자주화의 초석인 백두·금강정찰기가 뜨고 내리는 작전기지가 바로 성남기지이다.
또한 성남기지에는 다수의 수송기를 보유한 15혼성비행단도 배치돼 있는데, 다른 기지는 전투비행단 등이 포진해 있어 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미 육군 정찰기를 운용하는 17항공여단 1대대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성남기지를 폐쇄하려면 주둔군지위협정(SOFA)부터 바꿔야 한다.
공군성남기지는 이렇듯 우리나라 국방 안보의 최전선이면서, 미군과도 연결된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공군성남기지’로 인해 성남시민이 받고 있는 재산적 손해와 환경적 피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온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지의 이전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성남 출마 4인방처럼 무책임하고 뻔뻔하게 선거 때마다 표를 구하기 위해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엄중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내던지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시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성남시 수정구 장영하
성남시 중원구 윤용근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성남시 분당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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