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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미 관리기준 의무화 관련법이 통과한지 2 년 반 이상 지났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준 준수 및 미달 비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학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기준 준수 및 미달 비율 ’ 자료에 따르면 , 경남의 경우 2023 년 5 월 5 일 기준 미달 비율이 9.69%, 충남의 경우 2023 년 10 월 기준 미달 비율이 7.07% 로 설치된 휴게시설 중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1 년 8 월 17 일 「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96 조의 2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 이는 2023 년 8 월부터 시행되었다 . 초 · 중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또한 상기 법령 적용 대상으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 관리 기준 준수 여부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부산 △ 서울 △ 대전 △ 충북 교육청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만 , 시행 중인 법령의 관리 기준 준수 및 미달 비율 여부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 법안의 시행 전이라도 , 법안이 통과됐다면 시행일까지 이를 준비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한 의무다 . 하물며 이미 시행된지 반년 이상이 지난 상황인데 ,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현황을 파악조차 못한 것은 법률 준수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 며 , “ 청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휴게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재임 시절 경기도의회 환경미화원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했으며 , 광역의회에서는 최초 사례였다 . 또한 , 지난 2022 년 국회 교육부 산 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사립대학의 청소노동자 ‘ 간접고용 ’ 형태를 언급하며 청소노동자 고용형태 ,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등 그간 청소노동자의 근무여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만 일시적 대책 마련하는 것에 불과했다 ” 며 , “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별도 개별학교 조사를 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 ( 지원 )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 자료 수준에서 답변을 요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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