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의대정원에만 매달려 시급한 필수의료 공백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서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2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핵심 과제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대소득은 낮고 노동강도는 높은 데다 의료소송 부담이 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기피과 의사들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사회 갈등과 의료 대란을 불러 온 억지정책을 강제하기 보다 필수의료 지원 제도를 확립해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지역에선 젊은 부부들이 어린이병원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아과 오픈 런’과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정원에 매달려 골든타임을 허비하기 보다는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 으로 인해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문의 가운데 39%가 전공과목 진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2022년을 기준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률은 소아청소년과 27.5%, 산부인과 68.9%, 흉부외과 34.8%, 외과 31.7% 등으로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국가의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원 및 수련비용 부담 ▲필수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필수의료 수가가산제도 강화 ▲필수의료 제공 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체계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등을 골자로한 필수의료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안전 사고 등은 필수의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보여준다. 지역 필수의료 현장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며 “무리한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권내 의견조차 묵살하고,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강행’을 거듭 외치는 대통령이나, 사고 발생은 아랑곳 않고 일단 밀어 부치겠다는 개문발차식 의대정원 확대를 고집하는 여당 정책위의장을 보면서 절망을 떨칠 수 없다”고 개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