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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중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목표치 달성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이외에도 모든 산업재해 유형에서 최근 3 년간 50% 이상 재해가 증가했다 .
작년 강득구 의원실에서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 추진 현황을 확인했을 때 , 2023 년 1 월부터 7 월까지 실 개선이 이뤄진 학교는 단 231 개교에 불과했다 .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었다 .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 작년 한 해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 광주 △ 울산 △ 전남 △ 충남 단 네 곳에 불과했다 . 2023 년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된 학교 수는 총 884 개교로 , 전체 목표치 대비 42.8% 에 불과했다 . 한편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8 년까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107 개교에 대해 지상 증축을 통해 지하급식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었다 .
지난 2022 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했을 때 ,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약 97% 로 확인됐다 .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 일부 표본 조사 형태로 진행한 곳도 있지만 , 전국 통계 추이가 미달률 97% 이상이고 유치원을 제외한 초 ․ 중등 학교 수가 2022 년 기준 11,689 개였음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학교 수는 적어도 약 1 만여 개 수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만약 작년과 같은 추진 속도가 유지된다면 ,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단순히 산술 계산해 보아도 10 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또한 ,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 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 3 년 사이 폐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했다 .
△ 인천 △ 세종 △ 경기 등에서 특히 증가율 높았고 , 특히나 경기도는 학교 수 , 학생 수 , 학교급식 종사자 수 모두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재해 발생률이 폭증하는 추세였다 .
더 큰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 이상온도 접촉 △ 근골격계 질환 △ 물체에 맞음 △ 물체에 부딪힘 △ 넘어짐 △ 절단 ․ 베임 ․ 찔림 6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이 6 가지 유형의 재해 모두에서 , 최근 3 년간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
강득구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505 건으로 , 2020 년 대비 2.17 배 증가했다 . 2023 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 건으로 2020 년 대비 2.17 배다 . 작년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률은 93.89% 에 이른다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 해왔다 ” 며 , “ 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