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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내(부산,대전,경기 지역 제외) 최근 3 년간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 · 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던 학교 9 곳 중 서울 소재가 8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토지 분양사업자가 내는 ‘ 학교용지부담금 ’ 으로 폐지로 인한 경감액은 3598 억 원이다 .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 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 아파트 분양가격의 0.8% 를 내도록 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교육청 내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 · 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던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곳 9 곳 중 8 곳은 서울 소재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 대전 · 경기의 경우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는 서울 소재 △ 동작구 신상도초 △ 마포구 서강초 △ 송파구 마천초 △ 서초구 원촌중 △ 동작구 대림초 △ 광진구 구의초 △ 광진구 구의중 △ 동대문구 전농초였다 . 서울 외 지역 중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2023 년 증축된 경상남도 창원시 남정초등학교밖에 없었다 . 위 학교들을 제외한 최근 3 년간 재개발 · 재건축에 따라 학교가 신 · 증축된 곳은 기부채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다 .
일각에서는 재개발 · 재건축의 경우 상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만큼 이미 상당한 수익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개발과 이익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학생 수가 늘어나 학교가 신 · 증축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폐지한다면 , 학생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교육사업비가 그만큼 감축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 ” 이라며 , “ 정부에서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무리하게 부담금 정비에 나서면 재정 부실이 가속화되기에 , 일괄 폐지보다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