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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성남, 하대원, 도촌동)은 17일 2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광림 의원은 지난 성남시에서 운수업계에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결산서와 예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성남시 운수업계 운영 보조사업’을 통하여 2018년 87억원, 2024년은 500억원이 편성되었고, 2019년도에 도입된 ‘성남형 준공영제’사업은 42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170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버스운수업계의 재정지원은 ▲인건비, ▲운송원가 등의 급증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등에서 철도교통망 확대와 고령화사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통행분담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남시 역시 버스 통행분담이 2010년 33%에서 2021년 22%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운송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운송원가의 적정성, ▲서비스 및 경영평가, ▲안전지수, ▲이용 만족도 등의 실태 분석, ▲성남형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향후 점차 증가할 성남시 재정부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안광림 의원은 “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업체가 운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교통 수요를 감안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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