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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4일(수)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는 뜻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22일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연금보험료를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늘리는 안이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만 12%까지 인상하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며,
"공노총은 이번 공적연금개혁 숙의 토론단의 입장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발 빠른 입법을 통해 국민의 바람이 속히 제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우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숙의단과 국민 앞에 제대로 알려야 했다"라고 밝히며,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기로 합의했기에 당시 공무원들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해 뼈를 깎는 연금 개악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약속과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 등 당시 합의 사항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의 다양한 차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부족했고,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 국회, 공무원들이 합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일정 기간 동결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된 것은 직역연금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직역연금 개편에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금고갈'이라는 공포론이 숙의 과정과 대다수 언론에서 유포되었으나, 숙의단은 공적연금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저축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임을 명확히 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룬 값진 결과가 10년 전 국민대타협 합의 사항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정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수행하면서 '15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되었던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 등의 약속을 우선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직역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직역연금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라'라는 숙의단의 의견에 따라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라며,
"공노총은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값진 결론이 10년 전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처럼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사회 제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 4. 2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