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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의원,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 전략 제시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5일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도내 이민청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유치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조경훈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경기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이주민연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및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다”며, “지난번 재외동포청 설립을 유치했던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등도 직접 초청하여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어 2024년에는 더 떨어져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거주와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50만명이며, 이중 경기도내 약 65만명(25%)이 살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절벽 극복과 지역경제 효과 달성을 위해 ‘이민청’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며,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안산, 김포, 고양, 화성, 동두천, 광명 등 6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의 경기도 설치에 대한 분석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51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대 353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투입 10억원당 최대 4천여명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이민청’ 유치 관련 선거 공약이 일부 지역에서 제시됐고,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발의와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의 추진 의지에 맞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 희망 시군,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구축 및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력과 조정, 선택과 집중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가야 할 것이다”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