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정부 3.0에 따라 민관 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혁신하고 있다.

김학규 시장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수요를 적극 늘렸다. 민관 협치의 시민참여 감사제도 활성화, 민관 공동감사 수행 및 민간 전문가의 현장 감사 강화, 시정자문위원회,주민참여예산제,생생현장회의,읍면동장 최일선 대민행정을 강화하는 열린시정회의 등을 도입했다.

용인시 민선5기 시정방침 가운데 하나로 적극 시행한 ‘참여하는 열린행정’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 함께하는 생생현장회의(사진=용인시)

■ 생생현장회의 등 공직사회 참여 행정, 자율 및 책임행정 도모

김학규 시장은 시민과 시책을 공유하고 소통에 기반한 협력의 장을 확대해나갔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화합과 배려의 조직문화 확산 등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어냈다.

시장과 전문가, 주민, 현장관계자, 공무원들이 주요 사업현장에서 ‘함께하는 생생현장회의’는 올해 1월 평온의 숲 현장에서 처음 시작, 경전철,농촌테마파크 현장 등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등 발전 방안을 도출해 시정에 반영해나가고 있다.

■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3.0 아이디어 공모

용인시는 지난 10월 한 달 간 국정기조에 발맞춘 지방 3.0 추진에 따라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3.0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했다. 4대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를 바탕으로 하는 시정 운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모집한 것이다.

자치단체 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정보기술 활용 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 주민차여 활성화 등 시정 전반의 5개 분야 정책 제안을 접수했으며, 12월 중 분야별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 공공정보 공개로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구현한다

시민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용인시는 정부 3.0의 주요 과제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정보 공개제도 활성화에 대비해 정보 공개 확대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전공표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민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해 정보공개 적정성 및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했다.

향후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청구 빈도수 분석 및 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공표대상을 연2회 확대해나가고, 처리기한 사전예고제로 처리기한 지연 사전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정보공개처리 준수사항과 처리방법 알림사항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 효율적 조직체계, 인구 100만 대비 광역행정시스템 기반 준비

2011 생활민원과 2013 징수과 신설 등 재정 건전성 확보 총력전

외부 평가.수상-2010년 19분야, 2011 27분야, 2012년 31분야 등 Up

시는 오는 12월 12일 민선5기 마지막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해 안전총괄 기구를 개편하고, 사회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과 기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허가민원 전담 인력 배치와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도 실시한다.

용인시 민선5기는 그동안 총 5차례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1차 개편(2010.12.16)시 국 단위 기구개편과 사업소 기능을 재정비했고, 2차 개편(2011.7.18)시 전국 최초로 구청 생활민원과를 신설, 생활불편 처리기동반 (도로, 청소, 가로등 일일순찰)을 연중 상시운영해 월평균 민원 처리건수가 기존 771건에서 1044건으로 35% 증가하고 평균처리시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민원처리시스템을 정착시켰다.

3차 개편(2012.3.14)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했고, 4차 조직개편(2012.9.16)시 재정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했다. 5차 개편(2013.3.18)에서는 인구 90만 도래에 따른 1국 신설 등을 시행하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징수과를 신설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24.9%에서 28.6%로 개선하는 등 고질체납 강력 징수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한 참여형 인사시스템 구축-인사상담채널 등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인사상담 채널을 구축, 직원들이 인사고충 및 인사운영 건의.질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채널을 마련했다.

인사 상담의 경우 2011년 22건, 2012년 49건, 2013년 28건의 건의,질의,고충상담 등이 시행됐다.

직원 고충상담건의 경우 접수된 총 68건 가운데 48건을 반영하는 등 직원 고충을 적극 개선해나갔다.

▲ 주민예산제 토론회(사진=용인시)

■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http://budget.yongin.go.kr) 접속하세요

2014 편성사업 우선순위 결정, 소통 참여로 책임 있는 공개행정 구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도 본 예산 편성부터 시행됐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56명 및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106명으로 구성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방만한 대형사업 추진으로 당면한 용인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적절히 대응한 것이다.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총회를 열고 주민의견사업 22건 및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173건을 대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적용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 용인자연휴양림 샤워장 설치,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ㆍ산업 분야의 사업이 선순위로 배정됐다.

시는 12월 2014년도 예산안 확정 후, 내년 1~2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 창의행정 구현 -우수시책 탑 브레인 발굴제도, 제안제도 활성화

공직자의 시정 참여도 활발해졌다. 소규모 예산을 들여 최대의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한 우수시책 탑브레인 발굴제도는 2011년 김학규 시장의 지시로 시작, 그해 375건을 제출받아 308건을 채택했다.

2012년에는 생활공감 정책과 행정능률 향상 등 2분야로 구분해 201건을 제출, 21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2013년에는 각 팀별 소관직무 169건을 제출, 10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제안제도도 정착되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및 채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0년 156건, 2011년 373건, 2012년 531건, 2013년 상반기에만 322건을 접수했다.

총 1382건 가운데 시민 제안은 389건이다. 제안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제안 강조의 달 지정 운영, 직원대상 제안교육 실시, 제안 숙성대회 등 제안제도를 적극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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