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시ㆍ군합동으로 합동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합동세무조사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지방세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이 같은 성과를 거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주요 사례로는 대도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끝에 탈루된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과 건설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실제가액보다 적게 신고해 누락된 17억 원을 추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세무조사는 대도시 중과회피 법인에 경종을 울리는 등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시청과 구청 직원들의 정보교환과 합동작업으로 체계적인 조사방식을 확립하는 선례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가오는 2014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발굴의 원년’으로 정하고 시·구 합동세무조사 대상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재산분 주민세 일제조사 등 시기별 맞춤형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세원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