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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14 수요회 정기총회'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
'2014년 수요회(수원시 기관장 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12일 수원시 주최로 수원시청 8층 연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노영관 수원시의회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의 담배소송 등 공단현안에 대한 홍보 설명회가 진행됐다.
홍순경 수원동부지사장은 이 자리에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은 어렵게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추가지출을 방지하고 금연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의 의미가 있다는 소송 배경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흡연의 폐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방영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담배관련 소송사례, 담배소송법 등 입법추진병행과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 핵심과제 등 향후 공단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11.2.15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 18883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간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 등을 들어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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