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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하수처리장 지화화 사업으로 촉발된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시의 하수처리지분갈등이 경기도의 중재로 8년 만에 일단락됐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안양권 5개 부단체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양박달하수처리장에서 ‘물관리 정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하수처리장 운영과 합리적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안양권 5개 시는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과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안양시 하수 300,712톤, 군포시 하수 153,189톤, 의왕시 하수 76,599톤, 광명시 하수 9,800톤, 과천시 하수 9,700톤을 매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1일 25만 톤, 석수하수처리장은 1일 30만 톤 등 총 55만 톤의 하수처리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5개 시의 갈등은 지난 2006년 LH가 박달 하수처리장 인근에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역세권 개발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악취문제가 발생하자 LH와 박달하수처리장 지분을 갖고 있던 안양(75%), 군포(16.6%), 의왕(8.5%)시는 하수처리장 지화화에 합의했지만 지분권 조정과 처리비 부담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 중이던 2011년 안양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박달하수처리장 지화화 사업 시설인가를 신청했으며 ▲ 처리용량을 30만톤에서 25만 톤으로 축소할 것, ▲광명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일부를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안양시와 광명시가 광명 역세권 택지 개발사업 부담금 2,700억 원을 박달 지화화 사업 공사비로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자 군포와 의왕시가 협약 무효화를 주장하며 반발,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수처리용량을 많이 확보하려는 5개 시의 갈등을 부추겨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5개 시가 지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동안 광명 역세권개발사업과, 의왕시 백운지식 문화밸리 개발사업,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사업 등이 함께 지연돼 지역주민은 물론 사업자,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만을 사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갈등 해소에 착수해 최근 8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끈질긴 중재와 협상을 통해 5개 시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라며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지자체간 갈등 해소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