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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은 이미 의무교육이 되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과서, 납입금, 급식 등 교육에 필수적인 경비들은 무상이 되었다. 그러나 각종 체험학습 역시 교육의 필수적 영역임에 불구하고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왔다. 이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는 체험학습에서 배제되기도 했고, 일부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체험학습은 국가 교육과정 내에 규정된 교육의 한 방편이며, 이에 따라 체험학습의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등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의무교육의 완성을 위해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전면 무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적절한 비용 분담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도내 교통업체의 안전성을 인증하며 교통비 부분을 분담하고, 교육청은 프로그램 적정성을 인증하며 나머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검토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현재의 극기훈련식 대규모 수련회나 수학여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이 주도하거나 학생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형태, 소규모 테마형 학습활동이 교육적이다. 초등체험학습 전면 무상 지원은 안전하고도 교육적으로 효과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이다.
초등 체험학습 경비 전면 지원을 시작으로, 의무교육의 완성을 위해 중학교의 교복비, 고등학교의 교과서 비용 등 무상 지원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꾸준히 확대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 역시 이미 보편교육의 영역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경기도교육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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