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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국·도비 제안공모 및 지원사업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27일, 목)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외부재원 확보 규모와 노력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가 반복되었음에도, 성남시가 취지와 다른 부정확한 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병용 의원은 각 부서가 작성한 수감자료를 검토하며, “중앙정부·경기도 제안공모 및 지원사업 참여 실적을 요구했음에도, 취지와 맞지 않는 자료가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부러 거짓을 제출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2~3년간 반복적으로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부정확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전달 과정의 명백한 문제이며 행정 대응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자료 요구의 핵심은 성남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얼마나 외부재원을 확보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기획부터 정산까지의 실적과 추진 과정 전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선정된 사업은 물론 탈락한 사업이라도, 담당 직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모에 적극 참여해 외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성남시 재정 운용에 매우 중요한 만큼,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의원 요구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에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참여 실적과 확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부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일자리 연계형 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정률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성남시 재정 확충과 시민 편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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