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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학부모·학교·전문가·정치권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은 29일 판교대장초·중학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하 '스프 운동')' 민·학·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교 관계자·학부모·주민·도의원·시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참석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축사를 통해 “학생과 군 장병의 독서율 저하의 원인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지목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폰의 장점이나 편의성은 크지만,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아 대통령실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몽주 낙생고 교장과 임화윤 운중초 교장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는 ‘폰 OFF, 북 OPEN’을 주제로 “이미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청소년 교내 스마트폰 제한을 법제화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한국도 2026년 3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지만 보다 세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5년도 서울대 의대 수석합격자인 김유진 씨는 “초·중·고 12년 동안 스마트폰 없이 지내며 독서 습관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학업적 성취뿐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천적·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신윤 양영중 학부모는 “학교는 수업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 활용을 지양해야 한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정책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처벌보다는 기능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에서 법·제도·사회적 지원이 통합된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관 석관고 교장은 “내년 시행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법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매뉴얼 보급과 지원 등 행정적·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임 스프 운동 성남본부 대표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생각하는 힘･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스프 운동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최현백 의원은 맺음말에서 “2026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학부모와 학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현명하게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정치 각 영역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성남시의회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제안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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