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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그동안 이러한 긴급·현장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돼 왔음을 설명하며, “그렇기에 해당 예산의 필요성과 기준은 더욱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표준교육비 인상 동결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표준교육비를 동결한 것은 학교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교가 실제 겪는 재정 압박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교육비가 계속 동결될 경우 학교의 기본 운영뿐 아니라 안전 대응 역량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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