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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1월 29일(토) 분당구 판교 대장초·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스마트폰 프리운동 민·학·정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사회적 문제를 되짚고 지역사회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공의 과제”라며 “학생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도별 지원 구조나 사업 운영 기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운동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나 법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스마트폰 프리운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표준 운영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의 정서회복과 학습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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