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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원한다면 그 기준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통학과 직결된 ‘통합 순환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이 사업은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하남·의왕 2개 지역이 추가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양평만 보더라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강상·강하면·옥천면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 자가용 통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아침마다 도로가 통학 차량으로 마비된다”며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통학 순환버스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55억7,300만 원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출연금 증액 사유가 인건비와 성과급 상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정책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정책과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와 예산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결국 도민과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 있게,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통학버스, 교육연구 모든 사업에서 성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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