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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실국별로 135억 원 규모의 ‘정책현안수요’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5억원을 2026년도에도 그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회협력과·학교설립과·디지털교육정책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 등 각 부서에 20~25억 원씩 총 135억원의 정책현안수요예산을 편성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교육복지 예산은 줄여놓고, 실국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만 후하게 쌓아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이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본은 약해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만 비대해졌다”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복지와 직결된 마음성장지원과 직업계고 실습비 등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실국별 신규 예산 항목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과 같은 내용이라면 45억원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던가 사업별로 예산을 구체화 해야지, 왜 부서를 나눠 쪼개 편성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 기준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전자영 의원은 “결국 국장이 판단해서 쓰겠다는 돈 아닌가”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식의 편성 방식은 예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돈 1억, 2억도 아껴야 할 상황에서 135억 원을 새로 세우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법령 틀 안에서 꼼수 예산을 만든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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