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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평택시병 , 정무위원회 ) 이 여야의 ‘ 총지출 규모 동결 ’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 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
2 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 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 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 고 합의했다 .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
이러한 조건 속에서 ▲ 참전 · 무공 ·4.19 혁명 수당 인상분 192 억 원 ▲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 ( 생활조정수당 ) 인상분 132 억 원 등 총 324 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 ” 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
이러한 김 의원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 참전명예 · 무공영예 ·4.19 혁명공로수당 역시 정부안 (3 만 원 ) 에 국회 차원의 1 만 원을 추가로 얹어 전년 대비 총 4 만 원 인상을 최종 확정 지었고 ,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 생활조정수당 ) 또한 월 5 만 원을 인상시키는 성과를 냈다 .
김 의원은 “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번 증액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아니다 ” 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 “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예산 줄다리기에 그치지 않고 , 향후에는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 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