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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1일 분당·수정·중원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꽃식재공사 특정업체 독점 의혹,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미흡, 겨울철 제설 대비 부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3개 구청에 추경으로 약 15억 원이 투입된 꽃식재공사가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제기했다. 그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난폭운전 문제가 구청 단독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합동단속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드러난 제설장비·인력 부족과 기반시설 구축 지연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폭설 대응의 핵심은 초기 대응능력인데, 현재의 장비·인력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운영체계 전반의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이 밖에 ▲보조금 관리 강화 ▲취득세 부과 오류 방지 ▲생활권 개발 지연 해소 등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조 위원장은 “올해 감사의 핵심은 공정한 예산 집행과 시민 안전, 생활편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