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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형식적 만족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교통비 충전 및 선 사용 후 정산 금액을 계좌이체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는 약 75,300명, 이용자는 30만 4,268명, 총 지원액은 112억여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불 충전·사후 정산 방식이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충전·자동정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동량이 많은 고령층·병원 이용자 등에게 지원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시외·공항버스 등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원 연령 기준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르신(노인) ‘65세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도 함께 제기했다. “법률상 어르신 기준과 실제 복지 체계를 고려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연계해 초등학생 통학 지원 등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 홍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이용 안내와 찾아가는 상담·교육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불필요한 현수막 위주의 홍보가 아니라 주민센터·복지관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 안내가 이뤄져야 하며, 신청과 사용방법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 분석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 만족도 조사로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어르신 이동 빈도 변화, 사회참여 증가, 건강·복지 지표 개선 등 장기적 효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매칭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통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며,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남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교통복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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