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제작·검수 절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어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중심 예산 비중이 과도해 인성·안전·기초학력 등 필수 영역이 후순위가 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BTL)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시행사의 재무위험을 적격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 시공사의 유동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는데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PQ·적격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중복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책·홍보·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고 검증·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라면 교육청이 아니라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인성교육 자료,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으로 제시했다.
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요구 자료 대신 기존 설명서만 제출하는 일이 반복돼 심사가 어렵다”며 “정책·홍보 예산은 많은데 검증·평가 체계는 부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시설·안전·환경개선 등 기본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반영하고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