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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원이 축소되면 회복지원 프로그램 축소, 사례관리 공백, 지역사회 적응 훈련 약화 등이 불가피하다”며 “회복 중인 정신질환의 재입원·재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 기반의 필수 안전망”이라며 “필수 프로그램 예산 감액은 이용자의 안전과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도정에 전달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정신건강·재활서비스 접근성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 주민과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도정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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