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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세수추계와 관련해 “경기도·31개시군·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추계 결과가 14조 2,259억 원부터 16조 1,300억 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에도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전망만 반영해 16조 6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통상적 방식에도 맞지 않아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과도한 세입 전망은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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