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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8일(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시상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OBS 경인TV가 주관한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으로, 정경자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적 행정 문제를 날카롭게 짚고, 도정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경자 의원의 ‘간병 SOS’ 관련 행정사무감사 정책 질의 장면이 영상으로 상영됐으며, 영상이 끝나자 회장 안에는 동료 의원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정경자 의원은 당시 감사에서 ▲ 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구조,▲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문제,▲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편중된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공공돌봄의 기준이 오히려 민간보다 낮아진 현실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복지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속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며
“예산과 제도를 분리해 보지 않고 감사로 직접 연결해 문제를 짚었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을 앞두고 돌봄과 돌봄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함께 ▲ 긴급복지 예산 32억 원 삭감, 극저신용대출 30억 원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 비판, ▲ 시흥 요양원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 실태 고발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필요성 제기, ▲ 마약중독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실태,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도민 불안 문제, ▲ 누림센터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부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 대응 부재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도정 전반의 행정 책임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감시와 책임’이라는 본질로 되짚는 의미 있는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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