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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400만이 사는 수도권 핵심 광역자치단체로, 안전관리 수준은 곧 도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지반침하 대응체계를 과거 방식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늑장 대응은 용납될 수 없으며, 미래 기준에 맞는 전면 재정비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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