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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방동식 천사재단 대표이사, 이정순 로뎀 대표이사, 전봉진 양평 아름다운 세상 대표이사, 방헌수 양평 천사의 집 시설장, 권대관 로뎀의집 시설장, 문성훈 양평 아름다운 세상 시설장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은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인력 기준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동일한 법정 서비스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 재활 교사, 영양사 등 필수 전문 인력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한 잦은 인력 이직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업무환경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인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라며 “규모에 따른 차별 없는 인력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지침의 개정 가능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문화·소규모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임에도 정원 29인 이하 시설만 인력 기준이 미비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양평군이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장의 실태에 맞춘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강화될 때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듣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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