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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과 의사결정 기구에 걸맞은 예산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해 영향 관련 심의 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연간 수십 건의 회의가 서면·대면으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데, 회의 방식은 사업 규모와 영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라며 “수당 예산을 아끼기 위해 대면 회의를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예산을 언급하며 “자율방재단은 호우·태풍·대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뛰는 파트너인데, 도 예산상 지원은 재해영향평가 수당, 소액 업무추진비, 연합회 운영비 등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도에서 시·군 자율방재단에 역량평가 지원과 교육비를 내려보내고도, 정작 각 시·군에서 법정 운영비 보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예산만 교부하고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시·군 지원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난 대응 조직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도민의 생명줄이 된다”라고 전제한 다음,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자율방재단과 현장 재난 대응 조직이 역할에 부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계속 소통하며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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