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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고작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 등 사업명만 보더라도 모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이 일제히 대폭 삭감됐다”며 “추진단은 북부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금년도보다 약 60% 줄어든 7억 원 수준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해소와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북부 도민들의 생존 전략이자, 2040년까지의 비전·산업·교통·환경·정주체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복원하고, 오히려 증액해 추진단이 북부발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