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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자립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고 보지 않으며,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근 의원은 “예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