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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특히 예술정책과 약 520억 원, 콘텐츠산업과 143억 원, 관광산업과 59억 원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 등 현장 당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상쇄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일몰·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다”며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이후 도민 체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됐고 인건비 중심의 운영으로 축소됐다”며 “평가 항목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사업들이 예산상 전면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재단이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나, 문화예술계 우려를 상임위와 협의해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전체 예산이 3.1% 증가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장애인·노인 등 약자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었다”며 “도는 편성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생존 예산보다 홍보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문화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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