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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지역의 뜻 있는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나서 종교시설의 장소 이용 협조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 인력도 활용하여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지역교육과)을 방문해서 안산시 본오지구에서 발생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초등돌봄 미실시 현황을 점검하였다. 교육지원청은 방학 기간 공사로 따른 돌봄교실 미실시 학교 현황조차 사전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학교의 석면해체공사는 2026년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또한 “돌봄교실 미운영에 따른 개별 학교 간 협조 요청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어떠한 방침조차도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실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타 학교 학생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책임으로 돌봄교실 협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며, 인근 학교와 실질적인 협의 요청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아울러 돌봄학생의 점심이나 간식비 등 지원 방안 요청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 결국, 돌봄교실 미운영 4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방학 기간에 미리 계획된 학교 공사로 돌봄교실이 미운영된 것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사전 협의와 협조만 있었어도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었다”며, “결국, 준비 없는 교육행정의 대책 부재와 무관심으로 추운 겨울방학 기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교육 현장에는 이를 대비한 어떠한 제도나 방침조차 없으며, 이는 안산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 공사에 따른 학생 돌봄교실 미운영 사례가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 자료와 대책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과 도교육청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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