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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화)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해야 해”
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예산(전환사업비)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분만큼 도비를 감액하는 소극적 행정을 버리고, 전체 안전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방재 예산 총량제’를 2026년 본예산부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부서 간 칸막이 깰 ‘통합 컨트롤 타워’ 가동 주문
이어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실이 명실상부한 ‘사업 총괄 관리자(PM)’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풍수해 정비사업은 하천(건설국), 펌프장(안전실), 하수도(수자원본부), 산사태(산림과) 등 소관 부서가 제각각이라 잦은 설계 변경과 중복 공사, 예산 낭비가 발생해왔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 초월지구 등 신규 사업지부터는 안전관리실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실무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통합 발주 및 공정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통계는 무용지물… ‘기후위성+AI’로 예측하라”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재’를 강조했다. 과거 기상 데이터에 의존한 기존 설계 방식으로는 5~6년 뒤 준공 시점의 기후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단순 토목 공사를 넘어 방재 시설(하드웨어)에 기후 데이터 기술(소프트웨어)을 이식해야 한다”며 ▲설계 단계에서 ‘경기기후플랫폼’의 AI 예측 모델 반영 ▲운영 단계에서 ‘경기기후위성’과 IoT 센서 연동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위험 감지 시 0.1초 내에 도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초연결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창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오늘 제안한 3대 전략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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